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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12-30 ]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422
첨부 화일 #1 211229_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hwp
첨부 화일 #2 211229_신구조문대비표.hwp
주요내용

가.「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 기준」의 차단기와 접촉기 및 모터 구동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14조(별표 11))

나.「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무선설비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멀티미디어 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에 3m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10m 허용기준과 3m 허용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5조 제1항(별표 1), 제5조 제2항(별표 2), 제8조(별표 5), 제6조제1항(별표 3), 제9조(별표 6), 제12조(별표 9), 제15조(별표 12))

다. 별표 시험방법(KN)이 KS표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인용하는 시험방법 번호 수정 등(안 제6조(별표3) ∼ 제22조(별표 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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